[현안분석]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능력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우주 능력과 우리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북한은 우주 개발의 평화적 사용을 표면적 이유로 장거리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필요한 다양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왔다. 더불어 김정은은 ‘우주개발법’,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과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우주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북한이 우주 개발에 국가 자원을 총력 투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북한은 8차례의 위성 발사 시도를 통해 발사체 능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했다. 2023년 11월 3차 발사 시도에서는 추력이 향상된 ‘천리마-1형’...

[현안분석] 이스라엘의 핵문턱에 대한 위협 연구

...중동에서의 이스라엘에 의한 핵무기사용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이스라엘의 핵사용 지점인 핵문턱(nuclear threshold) 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위협을 분석하였다. 핵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핵문턱은 학자들의 연구를 토대로 구체화하고, 이러한 핵문턱에 영향을 미치는 촉진 및 억제 요인을 제시하여 핵문턱에 대한 위협 평가에 활용했다. 이스라엘의 핵문턱에 대한 위협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전쟁으로 구분했는데, 과거 및 현재의 전쟁은 역사적 사실과 전황에 근거하여 평가하였고, 미래 전쟁에서는 필자의 분석에 따라 전망했다. 연구 결과, 과거 전쟁에서 이스라엘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와 미국의 지원이 억제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핵문턱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학술논문] 군사적 비관주의와 과잉억제의 극복: 북한 SLBM 위협 대응전략에 대한 재조명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단의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SLBM이 기존 북핵 전략을 훼손시키고 한미동맹 자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세적 작전개념 도입과 획기적인 대잠전 능력 증강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기존 연구들의 SLBM 위협 평가와 대안 제시에 대해 비판적인 재조명을 시도한다. 기존 SLBM 위협 평가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대응전략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나친 군사적 비관주의로 인해 대북 억제의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킬 수 있고;공세적 대응이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재조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기존 3축 전략의 무력화 문제;둘째;확장억제의...

[학술논문]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미래 국방전략 방향

이 연구는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국방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라는 역사적 대결의 시점에 서 있으며 그로 인해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받고 있다. 고대의 펠로폰네소스전쟁을 고찰해 보면 패권 전쟁은 약소국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핵위협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오는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고 미중 경쟁은 장기적인 구조적 위협으로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맹 사이의 내적 긴장관계를 높여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역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준 강대국으로 특수작전 전력 및 탄도미사일 전력 등 비대칭적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는...

[학술논문] 국제 금융망 사이버 공격으로 본 북한의 해킹 능력 및 위협 평가

과거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통신⋅인터넷망 등 중요 사회간접자본 및 시설에 대한 물리적 구조를 파괴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파괴적 공격을 주로 실시하였다. 이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상에서의 스파이(Espionage) 행위 및 금융공격을 통한 자금 절취 등 두 분야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 북한이 17개국에서 최소 35회의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감행하여 20억 달러를 절취한다. 이에 대해 동 논문은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17개국의 사이버 공간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사이버 금융망 해킹 전략을 추정하였다. 실제 북한은 제도권 금융회사나 기관에 대한 공격과 비트코인 거래소 및 사용자 공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목표대상 국가의 ‘사이버 공간의 오염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