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중국과 러시아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발언하였음. 이에 반면, 한국,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고 강조함.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이나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았지만, 안보리 회의 종료 후 한미일 등 52개국과
유럽연합(
EU)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회원국들이 동참해줄 것을 촉구하였음. 이와 같이, 북한인권 문제는 안보리 비공개 회의와 공개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북한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조차 없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임. 또한, 북한인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