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한 국가관계 구상

...2022년 여론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향후 바람직한 남북한관계에 대한 질문에 현재와 같은 2국가 17%,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52%, 1국가 2체제 8%, 통일된 단일국가 18%의 결과가 나왔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실시한 조사의 결과는 ‘가장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유럽 연합형( 유럽 연합처럼 경제교류· 협력이 자유로운 상태) 40%, 이웃국가형(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 25%의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남북한이 두 국가로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보다 사이좋은 이웃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월등하게 앞선다는 결과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현안분석] 유럽연합(EU)의 대북 관여정책: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 대북 관여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유럽연합 대북 관여정책을 설명함에 있어서 핵심적인이론적 자원인 규범세력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유럽 연합의 대북한 인권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고찰했다. 그간 유럽 연합은 북한과의 정치대화와 인권대화를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은 2005년 이후 2020년까지 16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작성과 채택을 주도해오고 있으며, 네 차례 유럽의회 차원의 독자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렇듯 유럽 연합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그리고 인권 향상 등의 규범적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외교정책에 기반하여 북한 인권문제...

[학위논문] 스웨덴의 대북한 외교정책 연구 : 규범적 관여 외교와 평화 중개외교

...관리 같은 엘리트층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원리를 교육하고 개혁·개방 현장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지식 전달사업이었다. 스웨덴은 1973년 서방 국가 중에서 북한과 가장 먼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이다. 페르손 총리는 2001년 유럽연합 각료이사회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방북하여 북한을 가장 먼저 방문한 서방 지도자가 되었다. 페르손 총리 일행의 방북은 북한이 자유세계에 문호를 개방하는 의미가 있었고 스웨덴- 북한 관계 발전뿐 아니라 유럽연합- 북한 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스웨덴은 대북한 관여 덕분에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북한의 신뢰와 북한 고위층과의 인적 유대감을 활용하여 북미 대화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북미대화 촉진자 역할의 성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