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Disguised Peace and North Korea's Strategic Avoidance on the Korean Peninsula

New research regarding the effect of withdrawals of U.S. forces from the Korean Peninsula argues that there is no systematical effect on stability caused by force reduction by showing that there are no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after the withdrawal. However, the author of this paper argues that during the period of U.S. forces reduction, it produces relatively more peaceful circumstances because

[학술논문] 위협인식의 불일치와 한미동맹 :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의 청사진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방향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강대국으로 형성된 구조의 제약에 기반을 둔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위협인식과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즉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협인식의 변화로서는 강대국의 경쟁 심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는 안미경중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으며, 한미동맹의 견고성 약화를 우려하는 경향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한·미 군사동맹의 지향점을 ‘통합동맹(Integrated

[학술논문] 한미･미일 동맹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북핵위협과 순위협이론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의 삼각동맹 노력과 한･일 양국의 공동의 위협인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왜 갈등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의 해답을 얻는 과정 중에 ‘순위협’의 개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순위협이란 ‘공동위협과 그에 대항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자원과의 차이로 인해 남는 위협’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순위협’ 개념이 능력이라는 물리적 변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식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능력은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신뢰성’을 동맹국의 능력(자원)에 조건부로 적용한 ‘수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