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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분석과 동맹협력
본 논문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자료를 계량화하여 북한 국지도발의 성향을 정량적으로분석하고 이에 대한 동맹협력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량모델의 결과 북한의 국지도발은 북한의 경제상황, 한국의 단일선거, 핵위기 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핵개발, 한국 동시선거 변수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경제상황 악화로 야기되는 내부불만을 외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북한의 국지도발 행태를 결정하는 저변동인이 될 수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핵개발과 함께 증가되어온 국지도발의 빈도수가 핵위기 시에는 감소하는 결과는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함에 있어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이를 수 있는 위기 상승은 통제를 하고있다는 것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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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협과 동맹 인식에 관한 연구: 동맹분리(decoupling)효과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위협인식과 동맹 결속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위협이 증가하면 동맹 결속력 또한 높아 질 것이라는 위협기반이론의 설명으로는 북한의 위협고조전략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동맹분리(decupling)현상을 북한이 위협고조를 통해 얻고자 하는 중요과정임을 전제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공하고,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위협인식과 동맹결속력과의 관계가 역U자 형태인, 음의 2차함수관계임을 밝혔다. 이는 위협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 동맹 결속력은 중간위협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관계임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동맹분리 현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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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협인식의 불일치와 한미동맹 : 통합동맹(Integrated Alliance)의 청사진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한·미동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적 방향성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강대국으로 형성된 구조의 제약에 기반을 둔 기존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위협인식과 동맹의 견고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즉 내부적 요인에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위협인식의 변화로서는 강대국의 경쟁 심화라는 국제정치적 변화는 안미경중이라는 방향성에 대해 국민의 인식 변화를 이끌었으며, 한미동맹의 견고성 약화를 우려하는 경향도 함께 보여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한·미 군사동맹의 지향점을 ‘통합동맹(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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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미일 동맹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북핵위협과 순위협이론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미국의 삼각동맹 노력과 한･일 양국의 공동의 위협인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왜 갈등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의 해답을 얻는 과정 중에 ‘순위협’의 개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순위협이란 ‘공동위협과 그에 대항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자원과의 차이로 인해 남는 위협’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순위협’ 개념이 능력이라는 물리적 변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식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능력은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신뢰성’을 동맹국의 능력(자원)에 조건부로 적용한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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