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남북한 UN 동시가입

... 그 회고담을 녹취하였다. 또한 구술자들의 기억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30년간의 문서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금년 초에 공개된 1990년 외교문서 중 UN 동시 가입과 관계된 주요 문건을 선별하여 인터뷰에 활용하였으며,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질문자들은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소관계, 한중관계 등 분야별로 총 30여 개의 항목으로 이뤄진 질문지를 작성해서 구술자가 주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1991년 남북한 UN 동시 가입이 대한민국 다자외교의 발전과 남북관계의 진전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책은 향후 남북한 UN 가입UN 가입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1차 사료가 될 뿐 아니라, 현직...

[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성공한 채 북한체제를 수호하고, 이에 더해 고도의 핵무장이라는 정교한 자물쇠까지 채워놓고 있다.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은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한 필요 수단들을 모두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개방을 달성하지 못한 것일까? 즉, 동구 사회주의국가 및 소련, 중국 등 전방위적 북방외교에 성공하고, 분단 이후 처음 개최하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그리고 실질적 남북경제교류 등 혁혁한 성과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목표인 북한개방에는 실패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의 훌륭한 성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북방정책의 당면목표였던 북한개방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과연 역대 정부들에 비해 어떠한...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재검토

...보는 다수의견은 교류협력의 초기에는 적합하였지만 이제는 재검토해야 한다. 장래 남북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다수의 남북주민이 상대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미래를 상정하면 다수의견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수의견이 형성된 배경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교류협력을 허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야 한다. 1948년 남한 헌법 제정 당시의 헌법제정자들에게는 북한은 그저 반국가단체일 뿐이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남북교류협력법 시행 과정에서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잠정적인 논리를 만들었다. 시기별로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처리할 수...

[현안분석]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의미의 재평가

2021년은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한 해였다. 냉전 말미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일궈낸 성과였던 것이다. 유엔 가입이라는 대한민국 외교의 역사적 성과를 올리는데 몰두한 나머지 당시 남북한에 주는 전략적 함의가 간과된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북한에게 유엔이라는 국제무대가 제공되고, 미국에 유엔본부가 소재한 점이 북한 외교 전략은 물론 북한의 대남, 대미 관계 변화에 가져다준 전략적 의미 조망이 부족했다. 가령 한반도 분단의 고착과 북한의 ‘통미봉남’전략이 현실화될 수 있는 여건과 근거를 제공한 셈이 되었다.

[현안분석] 냉전의 변용과 정전체제의 지속: 통일과 공존의 갈등 구조

한반도 분단과 전쟁은 미소간의 냉전대립의 산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냉전이 크게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1970년대 데탕트 추세 하에 역사적인 남북대화의 문이 열렸으나, 1년여만에 좌절되고 대립은 오히려 격화되었다. 1990년대 탈냉전기에도 남북 유엔 동시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 남북관계에 극적인 변화가 실현되는 듯했으나, 결국은 북핵위기로 이어지고 말았다. 본고에서는 이 두 시기를 사례로 선택해, 세계적인 냉전의 변용과 한반도 상황의 역접 구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일’과 ‘공존’의 갈등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관계국의 외교문서를...

[현안분석]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1국가론과 2국가론

...패러다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1국가론’과 ‘2국가론’의 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에 한 개의 정통 국가만 존재한다는 ‘1국가론’은 남북 각각의 법규에 근거한다. 반면 코리아에 두 개의 합법 국가가 존재한다는 ‘2국가론’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1국가론’과 ‘2국가론’은 1948년부터 논쟁이 되었고, 통일론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났다. 오늘날 ‘1국가론’이 아니라 ‘2국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은 ‘2국가론’에 입각해 서로를 공인하고, 보편적인 국제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