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8년(2009~2017) 동안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국이었다. 유엔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미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다른 많은 국가들도 유엔의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동참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인권결의다. 유엔인권이사회는 2003년부터,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다.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다. UPR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며 5년 주기로 반복된다. 각 나라가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회원국들이 이를 열람한 뒤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권고안을 제시한다. 해당 국가는 3개월 후 이에 응답해야 한다. 북한은 2009년 제1차 UPR 당시 회원국들이 제시한 167개...

[학술논문] 북한 화생무기 검증간 UNSGM 적용방안에 대한 소고

... 이러한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북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증 메커니즘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행 검증체계로 유엔사무총장 메커니즘(UNSGM)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UNSGM은 유엔 사무총장이 화학·생물무기의 사용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 고유한 권한으로, 모든 UN 회원국에 이행의무를 부과한다. 조약의 정의와 국제법적 속성의 측면에서 ‘조약 적용의 적합성’, ‘해당 조약의 국제법적 구속력’, ‘조약 이행의 제도적 메커니즘의 유무’를 기준으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BWC)과 비교하여 UNSG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