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학제간 기초연구

...‘통일대비 북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큰 타이틀 하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남북한 아동 복지 및 보호 관련 법률을 비교하여 북한의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구체적인 아동복지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부 송인호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파트로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바탕으로 북한 아동인권 실태와 개선을 위해 북한아동의 인권을 엿볼 수 있는 질적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인권 개발적 연구분석 틀에 의해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 파트는 법학부 원재천 교수 연구팀에서 수고를 하였다. 세 번째로는 보다 심리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연구로서 고난의 행군세대를 지나면서 애착의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학술논문] 북한과 베트남의 가정 외 보호 아동 권리에 관한 법제 연구

이 글은 북한의 가정 외 보호 아동의 법제와 실태를 살펴보고 베트남의 아동관련법제와 비교하되 특별히 대안 양육 관련 조항에 주목하여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법적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의 대안 양육의 주요 법적 근거는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가족법」, 「사회보장법」이며 주로 시설입소와 친족, 입양에 의한 대안 양육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아동권리보장법」에서는 대안 양육 제공자로서 조부모, 형제자매, 후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격 기준,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베트남 법제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과 같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동을 대리할 권한, 아동의 원가정으로의 복귀에 대한 규정 역시 새롭게 신설될 필요가 있다. 북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