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김정은의 전략적 선택

...목표'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본 목표를 미일 정상회담과 동일히 적시하며("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공동성명으로 공식화하였다(U.S. Department of State 2025). 나아가 뮌헨안보회의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은 유엔의 모든 대 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 모든 핵무기, 현존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Munich Security Conference 2025).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과의 핵군축 문제도 중요하게 제기해왔다(White House...

[현안분석]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무역: 북·중 무역을 중심으로

▶ [검토 배경] 2017년 8월 북한 주요 교역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안보리의 대 북 제재 결의안 제2371호가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9월 채택된 대 북 제재 결의안 제2375호에서 북한산 섬유제품의 수출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대북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기존의 대 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스마트 제재였으나, 제2371호와 제2375호를 포함한 최근 대 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대외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잇따른 대 북 제재 결의안으로 인한 수출급감에도 불구하고 2017년 상반기 북한의 대외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대북제재의 효과가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외무역...

[학위논문] 북한 개발협력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연구 : 사회화 통합 이론을 중심으로

.../ 1995년 8월, 북한 당국은 만성적 식량 부족 현상과 함께 ‘큰물’ 피해를 겪게 되면서 UN인도지원국(UNDHA)에 긴급구호를 요청하였다. 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첫 원조 요청으로 북한은 개발협력이라는 국제무대에 수원국의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2005년 말에는 일회성 지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의 형태로, 원조 방식의 전환을 국제사회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2017년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UN안전보장이사회는 해당 기간, 총 10차례에 걸쳐 대 북 제재 결의안(1718호～2397호)을 채택하였다. 장기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제재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 뿐 아니라 북한...

[학술논문] 북한의 기념비적 미술 수출 - 캄보디아 소재 ‘앙코르 全景畵館(Angkor Panorama Museum)’을 중심으로 -

북한의 만수대해외개발사그룹(Mansudae Overseas Project Group of Companies, MOP)은 1980년대부터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건축물·미술품 수출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 북 제재 결의안 2371호에 만수대창작사가 포함됨에 따라 북한의 대규모 미술 수출의 판로는 사실상 막히게 되었다. 이에 2015년 캄보디아의 시엠립에 개관한 앙코르 全景畵館(Angkor Panorama Museum) 이 북한의 해외 미술 수출의 가장 최근 사례로 주목된다. 앙코르 전경화관은 360도로 감상이 가능한 대형전경화(파노라마화)를 비롯하여 북한 예술가들이 집체창작한 조각, 회화, 영상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10-13세기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한다...

[학술논문] 중국 대북 접경지역의 북한 노동력 진입 유형과 요인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