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주창했다. 논문은 북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원조의 제공자와 수용자 간 관점 차이를 강조한다. 김서경은 1967년 전후 김일성이 유일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교육이 어떤 역학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1967년을 기점으로 교육 정책 및 교육 내용의 변화점 분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했는지 연구했다. 더불어 갈등 이론에 의거하여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집단 정서를 형성하여 갈등 문화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유일 지배 체제를 이질 없이 받아들였다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강진웅은 국가 형성, 주체사관 형성, 단군역사 도입, 김정은 집권에 주목하여...

[현안분석] 코로나19 위기를 활용한 북한의 체제 강화 동향

...김정은의 외교 · 경제정책 실패를 희석하고 손상된 리더십을 만회하는 등 유일 지배 체제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를 ‘인민 보위의 중대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치명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지속적인 위기감 조성과 비상방역법 제정, 당 규율 및 감찰부서 기능 보강 등을 통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당 · 정 · 군 간부 기강 잡기와 김정은의 위기관리 리더십 우상화 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발생의 책임이 남한의 대북전단에 있다고 강변하면서 대남 협박을 강화하는 등 ‘외부의 적’을 만들어 책임회피 및 체제 결속을 도모하고...

[학술논문] 1960년대 중반 북한 경제위기 양상과 혁명전통의 유일성 확립: 개혁의 배격과 갑산파 숙청의 배경을 중심으로

...수정주의의 유포라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수정주의는 박금철과 갑산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략적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혁명전통의 유일성에 찬동하지 않던 갑산파는 ‘반당수정주의자’ 규정되었다. 박금철에 대한 숙청은 중국의 류사오치(劉少奇)처럼 실용적인 경제 방안을 시도했다가 제거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노선투쟁 혹은 권력투쟁이 본격화되기도전에 상황은 종결되었고 정치, 경제, 사회, 문예 등 전 영역에서 혁명전통의 유일성이 유례없이 강화되는 추세에 돌입하였다. 김일성은 경제 혼란의 와중에서 개혁에 대한 배격과 함께 박금철과 갑산파에 대해서 ‘반당수정주의자’라는 굴레를 씌워 제거하였다. 이로써 혁명전통의 유일성확립과 유일지배체제 확립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

[학술논문] 북한과 미국의 DMZ 군사충돌 연구: 로동신문 1960~1969년을 중심으로(대내 정치적 선전선동과 상징 조작화)

... 대상은 ‘미제’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제국주의론에 기초한 이데올로기적성격을 갖고 있으며, 정권 차원의 통치기반 확립을 위한 도구였다. 북한은 1960년대 발생한 미국의 DMZ 군사도발과 푸에블로호 침입 사건을 로동신문을 통해 상징 조작화하여 당시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즉 주민들에게 대미 적대감을 고취시켜 체제 결집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흔들리던 김일성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유일 지배 체제를 확립해나갔다.

[현안분석] 제8차 노동당 대회와 북한정치: 평가와 전망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평가와 전망은 통치이데올로기, 전략노선, 권력구조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정치 분야의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 정치 분야에서 크게 두 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였다. 첫째는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성과 도출을 위한 정치적 지원이며, 둘째는 정권 안정화를 위한 김정은 유일지배체제 강화와 노동당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 확립이다. 향후 북한정치는 ‘5개년 계획’의 성과 독려를 위해 당·국가기구 관련 회의를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과 창출에 실패한 간부에 대해 빈번한 인사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국가기구의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학술논문]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과 북한의 권력에 관한 연구: 1953~1970년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성립 시기를 중심으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평양시 도시미화 담론에 주목해그것이 북한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되었으며, 김일성 체제의 권력 확보 및 강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분석한다. 과거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서 도시미화 사업은 독점 권력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만개했고, 소비에트도시미화의 특징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50년대중반 평양의 도시미화도 그러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지만, 1950 년대 후반부터 주체적인 성격(민족성, 창조성)을 드러내며 독자성을 보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실제 평양 도시미화 담론은 권력투쟁 사건들과 반대세력 숙청 과정에서 유일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 수사적 성격이더욱 강조되었다. 이데올로기적 건축 미학은 끊임없이 강변되었고 단조로운 경관을 생산했다. 김일성체제하 평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