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성장

...추가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발전설비용량, GDP대비 수출 비중, 시장화 지수가 북한의 1인당 GDP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과제인 시장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변수인 시장화 지수는 유의한 정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시장화가 활성화될수록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화의 확산이 유통 구조의 변화를 통해 북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시장화 요인을 결정변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지역순환경제 접근법

...순환구조이다. 마지막 차원은 농촌 마을에서 2차 가공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분뇨를 활용하여 축사를 운영하는 경축순환구조이다. 기후변화는 식량생산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장기적인 원인이 되면서 동시에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북한 당국이 오랫동안 기후변화 국제회의에 참여해 왔기에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레버리지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따라서 ‘북한형 지역순환경제 모델’에 기초하여 국제개발협력 특히 녹색 ODA를 통해 북한과의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농업 인프라 강화, 식량 생산성 강화, 식량 유통구조 개선 및 주민 소득증대라는 종합적인 접근법이 구조적인 식량난에 빠진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3월

...북한이 대외 개방할 경우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한 CEPA 체결 → 남북중일 무역협정 체결 →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순서를 권고한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방공업 중심의 생산 구조와 계획경제-시장경제 병존의 유통 구조를 만연한 소비재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비효율적 정책들로 인해 경제정책 퇴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수행된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4차년도 연구는 본격적인 남북 경제 및 농업 통합 단계에 대한 추진 과제와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이 연구는 향후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 수립에 유용하게...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생산을 확대하고,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유통망이 확장되는 변화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나마 관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소비재 생산‧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는데, 이는 상당 부분 북한당국의 정책에서 비롯된 생산과 유통 측면의 취약성과 경직성에 기인한다.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에서 소비재 산업은 후순위를 차지하며, 생산의 상당 부분은 시‧군 단위로 배치된 중소규모 지방공업이 담당하고 있다. 소비재의 생산과 소비를 지역 내에서 연계하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은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생산과 전국적 수요에 부응하는 유통 구조 형성을 어렵게 한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유통의 경직성도 생산역량을 축소하는 원인이다. 시장판매에 대한 제도적 허용은 소비재 생산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학위논문] 북한의 지역 간 농산물 시장화 진전에 대한 연구 : 쌀을 중심으로

...12월, 북한의 핵심지를 포함한 9개 지역, 쌀을 포함한 각 종 농축산물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북한 시장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 쌀 시장을 대상으로 일물일가 법칙의 성립 및 지역 간 유통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절대적 일물일가 형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2개 사례(F-H, 서부 ; D-G, 동부)는 거의 완벽한 일물일가가 형성되었고, 상 대적 일물일가는 북한 전역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이는 북한 쌀 시장에 서 가격 격차가 조정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북한 쌀 시장의 지역 간 유통 구조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1개 식량 주산지(A)과 동서부 지구의 2개 유통 거점(E, D)을 파악하였고, 서 부 유통 거점(E)과 북중 접경지(B) 간 가격 격차는 약 4%(165~216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