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적절한 평가와 진단, 치료개입, 지역사회 연결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제Ⅴ장에서는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내 인권범죄 피해사망자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신원 확인 등 일련의 과제는 진실규명과 법과학적 증거물 확보를 통한 가해자 책임규명, 피해자 배·보상 및 지원정책 수립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유해 발굴과 현장보존 작업이 지역 경제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기대와 충돌할 가능성을 낮추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