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핵시설 찾은 김정은, “완전한 비핵화” 꺼낸 백악관… 북미, 기싸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가능성 시사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 방문 행보로 응수했다.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하면서 향후 미국과의 대화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의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언급하며 북한과의 기싸움을 이어 가는 양상이다.

[학술논문] EU의 사이버제한조치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의 사이버위협 대응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변화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최근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의 사이버제한조치는 악의적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중 공동 응수로 볼 수 있는데, 응수(retorsion)는 또 다른 국제법상 대응인 대응조치와 비교하여 대응에 있어서 많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서 EU의 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와 같이 공동으로취해지는 응수가 가지는 전략적 이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EU사이버외교툴박스의 사이버제한조치의 주요 내용을 소개 및 평가하고 한국의 악의적 사이버오퍼레이션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학술논문] 동아시아 없는 동아시아 지역주의

...수평적 분업 구조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구상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구성하는 단위로서의 국민국가의 위상을 재조정하는 것일 뿐이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주의는 동아시아 국가나 지역들 사이의 협상의 산물이 아니라 패권 국가 주도의 경제 질서 구축이었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 측의 지역주의 구상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에서의 응수, 즉 수용과 저항 등 담론 질서 외부로부터의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역주의 구상이라는 측면에서 전전의 일본, 전후의 미국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여기에서 근현대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변동 과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동아시아론에서 흔히 간과되어왔던 소련, 중국, 북한 등의 국가나...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 대남전략 전환 분석

...활용하는 동맹 연루 전략을 구사하려 들 것이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던 과거 도발 행태를 고려한다면 북한이 위기 상승의 위험 순간에 강압 효과 배가를 노리고 확전 위험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위험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북한은 한국의 도발 응징에 대해 더 큰 도발을 단계별로 응수하여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공포의 (위기 고조) 사다리’ 게임, ‘벼랑 끝 치킨게임’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신들이 설정한 위기 상승의 일정 단계에서 드디어 ‘전술핵 선제사용’ 협박을 선명한 가시적 형태로 제기할 수도 있다. 대내 통치전략 대남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