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억제전략 메커니즘 연구: 핵 억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관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화되며 기존억제전략의 재고와 새로운 방향성 모색이 요구되는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반도에 최적화된 억제논리를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론적 차원에서 핵 억제 개념과 메커니즘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를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고, 실제적 차원에서 피억제자인 북한의 인식과 특성을 토대로 전략의 세요소인 목표, 방법, 수단 차원의 맞춤형 억제논리를 고안하였다. 연구의 결과, 북한의 최우선순위는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생존이라는 점에서 억제논리로
응징적 억제가 적합하며, 수단으로는 한국의 독자 억제책인 KMPR 을 핵심으로 확장억제와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