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기후변화와 북한인권: 실태 및 협력방안 -SDGs 매개의 남북인권협력 관점에서-
...인민생활의 손실, 수해 예방과 산림 조성 및 보호 등 다른 내용의 비중 역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점을 볼 때 기후변화가 북한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 기후문제가 북한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기후변화는 재해‧재난, 환경‧산림, 건강(질병‧감염병‧식수‧위생), 인구이동(이주‧
이동통제), 경제(농수산‧에너지) 등 여러 영역에서 북한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5대 영역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으로 북한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명권,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재산권과 같은 자유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환경권, 주거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수준을 개선할 권리, 사회보장권, 노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