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연구: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안보상황의 전환기였던 1990년대 노태우·김영삼 정부시기의 국방정책을 안보환경의 변화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태우·김영삼정부는 국방정책의 추진방향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노태우정부는 자주성에 중점을 두고 국방정책을 추진하였고, 김영삼정부는 포괄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두 정부는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화해 지향 국방정책과 대비 지향 국방정책을 병행 추진하되, 대비 지향 국방정책에 방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다. 그 대응과정에서 전환기 국방정책은 자주성, 포괄성, 미래지향성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이 날로 심화되는 안보환경 속에서 향후 국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학술논문] 동서독 회담을 통해 본 남북한 군사회담 추진방안

남북한 군사회담은 다른 분야의 남북회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그 이유는남북한 군사회담이 갖는 대내요인(남북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의 특징과 관련 있다. 즉 남북한 군사문제는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북한 군사회담은 남북관계와 함께 국제관계의 협의를 필요로 하였다. 동서독 회담은 대내적으로 접경위원회의 활동을 지속하고, 대외적으로는 집단안보체제 구도 속에서 군사회담을 추진하여 통일 여건을 조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실질적인 군사회담으로 통일을 이뤄낸 동서독 회담의 변천과정을 대내요인(동서독관계)과 대외요인(국제관계)으로 고찰하여 그 특징을 남북한 군사회담과 비교해봄으로써 향후 남북한 군사회담의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동서독관계는 협의기구를, 국제관계는 협의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