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 의회의 북한 관련 입법 활동 분석 : 법안 발의의원과 발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통과하여 본회의 표결에까지 이르면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압도적으로 가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법안 발의 의원 차원의 분석에서 드러난 것은 첫째, 외교위원회 소속, 특히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속한 외교정책전문가의원들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며, 둘째, 경제 이념보다는 개인의 신념 및선거구 유권자의 관심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 의원들은 카스트로 정권과 북한 정권을 연관 지어 북한에 대한 매우 부정적 시각을 가지며 북한 관련 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법안 공동발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것은 첫째, 북핵 문제와 관련한 법안 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초당적 협력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법안 가운데 양원을 통과하여 법률화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