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따라서 현행 동법의 국내 체류 외국인가족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소외감 인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고, 지원 대상 이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민배경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240만 이상을 넘어설 이민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에 대한 미미한 대안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도
이민
정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으로 대비한다는 의미에서 동법 제정과 개정을 거듭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사회 현장에서 드러나는 구체적인 쟁점으로 현행 동법의 명칭을 변경하는 대안과 이민가족의 정의를 결혼이민자가족, 귀화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난민인정자가족, 특정 외국인체류자, 동포가족 등으로 확대하고, 중도입국 또는 이민가족 등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진로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