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인권 보호 방안 연구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중국의 입장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중국 내 북한 이탈 여성을 연구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국제법으로 본 재중 탈북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이해한 후,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을 알아본다. 결론 및 제언: 현행 국제법 질서 하에서 탈북자의 난민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인 중국에 있기 때문에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법적 접근은 현실성이 낮다. 그러므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여러 국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