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방북 국민의 신변안전위기 시 역대 정부의 위기관리 실태와 발전방향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방북(訪北) 국민의 신변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을 식별하는 데 있다.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수많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방비해야 할 ‘과제’는 방북 국민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급히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방북국민의 신변안전 확보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하는 이유는 정부가 위기 예방에 실패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억류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위기가 발생한 후에는 적시에 국민의 안녕을 확인하고 구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남북한

[학술논문] 림랜드 이론으로 본 사이버공간 통제방안 (북한의 사이버전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이 통합된 사이버-물리체계를 출현시켰다.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은 별개의 공간이 아니라, 사이버-물리체계로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다. 현실은 멈춰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공간의 개념도 진화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아직도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같은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공간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변화된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론적 접근은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진보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뜬구름 속 이야기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본 연구는 물리적 공간에서 적용하는 림랜드 이론의 관점에서 사이버공간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공간으로 분리된 통제개념을 림랜드

[학술논문] 재난에 대한 태도와 당파적 감정: 2022년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재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는 태도가 당파적 감정(정당일체감)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은 비정치적이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은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해 시민들이 인지적으로 평가해서 이를 정치행태에반영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여기에도 당파적 감정이 개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본연구는 2022년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사례로, 재난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해서 당파적 감정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을 위해 전국의 1,008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 수준의 조사 데이터를활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여당에 정당일체감을 가진 사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에 대한비난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 실질적 유의미성은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