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핵담판

...한 분야에서 관찰한 결과를 다른 분야 담당자와 공유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가 기억하는 북핵 문제 양상이 각기 다르고, 보수·진보 진영이 규정하는 북핵 문제 맥락이 전혀 다르다. 그런가 하면 남한과 북한, 또는 미국과 중국이 기억하는 북핵 문제 일지 또한 다르다. 더구나 정부 관리들도 2년이나 3년이 지나면 다른 보직을 받고 떠나가는 일이 반복되니,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진 북핵 문제의 특징이 후대에 제대로 전달되기란 참으로 어렵다. 기록이 결코 적지는 않아도 특정 시기나 사건에 집중한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결국 ‘통시적’이며 ‘통합적’인 기록을 찾기 힘든 상황이 이어진다. 북핵 문제를 장기적...

[학술논문] 북한의 대강대국 외교 전략의 기원과 전개 과정: 최근 대미 협상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2018년,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그동안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왔던 북한이 그 빗장을 풀면서 외교적 행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바로 그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단시간에 걸쳐 급격한 외교적 변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세계적인 시선을 한몸에 받는 국제적 인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듬해 열린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됨으로 인하여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북한의 대미 협상전략이 미국의 그것과 충돌하면서 발생함에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정권은 과거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지원 하에 탄생하였으며 한국전쟁

[학위논문] 북한 당·군 관계의 변화과정 : 변화의 동인과 그 의미

...미래에는 그 영향력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선군정치’로 대변되는 북한의 당·군 합일체제는 개혁·개방의 지연, 군부의 영향력을 제도화시킴으로 인해 지속되는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정, 강·온 양면의 이중적 대남정책의 강화, 핵 이슈의 지속적 유지, 미·북 갈등의 가시화 등 북한의 정치 및 대외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북한의 미래와 관련된 전망에 있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군부의 고도의 정치화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는 군부가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의 권력에 도전하는 직접적 정치세력으로 전환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있다. 현재 북한의 당·군 관계는 최고지도자와 당, 그리고 군이 상호 이념의 동질성과 이익의 공통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