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경제협력의 정상화 과제

개요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북핵 문제 고도화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정상화와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남북경협의 재개 및 확대는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한반도 경제권 확대에 따른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실현 및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5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2000~2015년 북·중 교역 변화 분석

북한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 2000~2015년 간 북·중 교역 규모는 동기간 남북 교역 규모의 약 2.2배. 2000~2015년 북·중 누적 교역액은 482억 달러인 반면， 동기간 남·북 교역액은 224억 달러로 북·중 교역이 남북 교역의 약 2.2배 수준. 북한의 對남한 교역 의존도는 2000년 17.7%에서 2007년 37.9%로 확대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 등의 영향으로 2015년 30.3%로 축소. 반면，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는 2000년 20.4%에서 2015년 63.7%로 3배 이상 확대(남북 교역 포함). 한편， 남북 교역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對중국 교역 의존도는 동 기간 24.8% 에서 91.3%로 크게 확대

[현안분석] 베트남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개요) 베트남식 개혁 개방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이 베트남식 경제노선을 채택할 경우 북한 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살피고자 함 -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채택하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 변화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 ○(베트남의 도이모이)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모이(Doi Moi, 쇄신)’를 채택 - 대내적으로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모색,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대외 개방을

[현안분석]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현황과 특징- 2016년， 이산가족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

이산가족들의 고령화로 사망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80세 이상의 超고령자가 생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6년 6월 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사망자가 51.3%에 달해 생존율 48.7%를 넘어섰다. 또한 전체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의 超고령자가 생존자의 6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의 대부분이 超고령자로 생애 상봉 시한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다... (고령층의 급속 증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70 대이상의고령층이전체의84.4%를차지하고있다(2016년6월말기준). 2004년과비교 할때, 80대 이상의 超고령층은2004년 전체의 22.7%에서 2016년 전체의 60.4%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나타났다. (사망자

[현안분석]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연계가능성

개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계기로 통일경제특구의 조성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김정은 시대 대외개방전략의 중심인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비핵화 진전과 연계해 접경지역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부분적인 개혁‧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이는 남북경협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특징을 분석하고， 통일경제특구 구상과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