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정동영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할 생각…대북정책 가늠자 될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이은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28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현충원에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건의할 것인지 질문에 "그럴 생각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교안보] 정동영, 통일장관 취임식전 판문점부터…"연락채널 복원 급선무"(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5일 취임식에 앞서 판문점을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직후 판문점을 찾아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의 집', '평화의 집'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상황을 점검했다.

[외교안보] 李대통령 "한일, 과거사로 서로 고통…북핵 등 협력 분야 많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외교안보] 남북관계 "길게 보겠다"는 李대통령…北인권문제엔 말 아껴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이 우리의 관계 복원 시도에 신속하게 호응하지 않더라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소통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안보] [단독]볼턴 "美, 아직 李대통령 잘 몰라…한∙미 정상 빨리 만나야"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9499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외교안보 책사 역할을 했던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간)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새로 취임한 이 대통령은 할 일이 많고 미국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두 정상 간 회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우선 트럼프발 무역분쟁을 해결하고 정상적인 교역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한ㆍ미 정상 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진전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미 정부는 이 대통령 입장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안분석] 이재명 정부 사회적 대화의 방향: 합의를 넘어 메타합의로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균열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입장과 목소리를 아우르는 통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평화공존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그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의 강화를 공약했다. 본 시리즈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던 통일국민협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1.0)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사회적 대화(이하 사회적 대화 2.0)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시리즈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적 대화가 ‘합의 중심의 사회적 대화 1.0’ 모델을 넘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현안분석] 한미동맹 및 한미일 3자 협력: 현황과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과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미 트럼프 대통령 및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첫 정상 통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미일 3자 협력 지속에 대한 의미를 상기하였다. 이에, 본 온라인시리즈는 한미동맹 및 한미일 3자 협력의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정부에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현안분석]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

...공개함으로서 핵잠수함(핵잠) 개발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에게 SSBN 개발은 매우 고난도 과제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의 북한군 파병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SSBN에 탑재할 소형 원자로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SSBN 보유는 시간문제가 될 것. 북한이 2025년 3월에 공개한 전략핵잠수함 건조 사진을 보면 사람 대비 선체 크기, 받침목 수량 등을 고려할 때 5,000~10,000톤급 규모일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의 전략핵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여러 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고, 핵잠 건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

[학술논문] 2021년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과 선거 경쟁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선출하였으며, 이들 간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들은 당내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국민들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거나 여론조사를 활용하여 국민의 의지 혹은 선호가 경선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후보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후보자들이 상호 비방을 자제하였고, 경선결과에 승복하는 등 정당민주주의의 진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양당 간 경쟁은 근거 없는 상호 비방과 젠더, 세대, 이념 등 사회적 균열을 이용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혐오 정치’가 지배하였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들이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정치권력과 승자독식의 대통령 선거제도의 특성...

[학술논문] 한국 2022: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민주주의 후퇴

... 고금리로 인한 시민들의 대출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었다. 북한의 반복된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및 금융제재와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적대적 태도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였다. 제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에는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대통령 시행령 의존성, 검경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정당 정치의 사인화, 언론 및 (학문적)표현의 자유 침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었다.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갖추었음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민주주의 후퇴 현상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립을 비롯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