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경제의 시장경제 전환에 관한 연구
...북한정부와 우리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떠한 바람직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정부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심각한 공급부족에 직면하면서 암시장을 급속히 확산시킴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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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차이를 심화시키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계획경제는 계속 고수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므로 북한정부는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위해 가격현실화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7.1조치’의 결과,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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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조정됨에 따라 가격왜곡의 해소 및 생산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7.1조치’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시장기능을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