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비핵화 로드맵 수립을 위한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 연구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적대시 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략·전술 차원의 안전보장 조치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안전보장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다. 즉 법·제도적으로 구속력 있는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안전보장 요구의 핵심 사안인 적대시 정책 폐기 요구는 한미연합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사적 위협과 관련된 모든 정치·군사적 조치의 중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중기준 철회 주장은 자신들의 행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는 안전담보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핵보유국으로서 전략적 지위를...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북한의 대미 담화 연구

...제8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대외노선이 대미 담화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대미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 2021년 연말 개최한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대외 기조 및 노선을 언급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방점을 둔 대외정책을 고수했다는 점은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8차 당대회 이후 대미 담화의 주요 특징은 북미 대화 거부와 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주장,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 확보 차원의 ‘ 이중 기준’ 철회 주장, 협상 프레임 확대 전략으로 대화 재개 가능성 시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북한 대미 정책의 방향성 및 비핵화 협상 시 주요 고려 요인에 대한 의미있는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학술논문] 새로운 한반도 구상과 ‘한반도형’ 평화: 종전선언의 이상과 현실

...‘2018년의 봄’이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적대시 정책’ 폐기와 ‘ 이중기준’ 철회를 주장하며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먼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화 재개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한반도 구상의 실천 작업으로 종전선언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을 진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상 차원에서 종전선언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현실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북한의 입장인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 이중기준’ 철회 주장을 고찰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종전선언이 갖는 ‘한반도형’ 평화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전선언을...

[현안분석]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평가

2007년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종전선언’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종전선언 추진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한국의 이중기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정치적 이벤트로서의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종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미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안분석] 북한의 대북적대정책 철회론과 대북안전보장 방안

...철회를 단계적으로 교환할 것을 요구했고,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셈법 변화를 요구하며 대북적대정책을 안전보장 차원에서의 상응조치로 주장해 오고 있으며, 2020년 7월 이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 없이는 북미협상 불가 입장을밝혀 한층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 바 있다. 그리고 2021년 9월 이후 ‘ 이중 기준론’, ‘합법적 자위권론’ 등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적대정책을 명분 삼아 핵무기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북한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철회’ 주장은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용어로 표현돼 왔다. ‘대조선 적대시정책’이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대외 메시지 용도로 등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