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개발 조건으로서의 ‘평화’: 대북원조의 이중적 딜레마와 북한개발협력의 평화-개발 연계

연구목적: 본 연구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딜레마로 알려져 있는 북한당국의 비협조적 태도와 더불어 원조기관 간에 정책 및 사업조율이 원활히이루어지지 않는 딜레마를 새로이 제기하고, 앞으로 대북지원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 ‘평화’를 원조조건으로 부과하는 ‘평화조건’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연구의 중요성: 대북지원 기관 사이에 제도화되어 있는 조정기제의 문제점을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평화조건의 제도화로 제시하고 이를새로운 대화국면에서 활성화하는 뉴노멀시대를 분석한다. 연구방법론: 대북지원의 조정기제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1차자료로 UN의대북제재 자료와 북한 상주한 원조기관의 자료, 그리고 평화조건과 관련된 기존의 2차자료를...

[학술논문]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 미중 경쟁과 한미동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개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미중 간 대리전 성격이 투영되면서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더불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동맹해체를 제기하면서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와 미중 경쟁 및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전략적 선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바탕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미래가치동맹으로의 전환하며;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나아가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등과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대국 외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력의 유인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고, 대북 협력은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 국제질서의 변화 추이와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 그리고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이중적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양극단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압박과 협력의 균형을 전술적으로 조정하는 대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8년을 전후로 하는 중국의 대북 접근의 표면적인 변화는 북한에 대한 ‘전략의 변화’가 아닌 ‘전술의...

[학술논문] 북한 출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자의 내집단 돌봄에 대한 특징

...실무자가 가지고 있는 내집단 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 출신 실무자의 특징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남한 출신 정착지원 실무자의 인식도 살펴보았다. 북한 출신 실무자의 내집단 선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성을 높이고자 하며, 내집단 갈등은 북한이탈주민이 북한 출신 실무자를 이중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한 출신 실무자는 북한 출신 실무자의 내집단 돌봄을 업무적 딜레마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볼 때 북한 출신 실무자의 내집단 돌봄 업무는 직업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고 업무 만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한 출신 실무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고향을 생각하는 경계인적 사고는 남한 출신 실무자에게 정착지원에 대한 상상력을 제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