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을 보는 새로운 시선

...북한의 주장처럼 두 국가 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혹은 제3의 방안을 찾아낼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제1장에서는 두 국가론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았다. 법제 측면에서 남북관계를 검토했다. 기존의 남북관계는 두 단계의 변화가 있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부인하던 시기를 거쳐 교류협력의 상대방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한 시기가 있었다. 현재의 법체계는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두 국가 주장으로 전제사실이 변화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법체계도 변해야 한다.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쓴 3편의 글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미래의 통일 한국이 지향할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남북관계의...

[학술논문] 환동해권 체제이행국가의 평화구축 방안: 중국, 러시아 및 몽골에서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왜, 어떻게 개별 국가 간에 국제노동의 유입 혹은 유출이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데 주요 요인이 된다. 기존 국제이주이론은 환동해권 체제 이행국가로 북한노동자 이주노동의 중층적 관리체계와 이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권 침해와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파견 북한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현지 업체가 북한 회사에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있어 북한회사가 북한당국과 관리자를 위해 각종 명목으로 90%를 갈취하는 “ 이중적 중간착취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이들 환동해권 체제 이행국가들이 국내노동법이나 국제노동법을 준수해 북한노동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학술논문] 미얀마, ‘질서 있는 이행’ 모델:‘체제 내 변화’에서 ‘체제 변화’로의 진화

미얀마에서의 ‘질서 있는 이행’은 체제 내 변화로부터 체제 변화로의 진화로 특징지워진다. ‘체제 내 변화’는 네 윈의 철권통치를 대체한 신군부의 출현으로부터 미얀마의 군사정부인 국가평화발전위원회(SPDC)가 퇴각하는 단계까지의 시기를 지칭한다. 이는 전체주의적 약탈국가로부터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이자 온전한 민주주의로의 온건화 과정이다. 반면, ‘체제 변화’는 급격한 자유화의 계기가 되는 테인 세인 유사민간정부의 출범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두 양상의 변화는 다당제 선거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중적 이행에 해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율민주주의로의 7단계 로드맵이 구상되었는데, 이는 아세안(ASEAN)의 포용과 서방의...

[학술논문] 북한 금융제도의 이원화 시도와 전략적 함의: 동유럽 체제전환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헝가리의 이원적 은행제도 도입 사례와 북한의 사례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특징과 상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 분리, 유휴자금의 제도권 편입 등 제한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는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이행을 위한 개혁과는 달리 체제 유지를 전제로 한 ‘전략적 절충(strategic compromise)’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북한 금융개혁의 이중적 성격은 통제 유지와 점진적 유연화 사이의 조정 전략으로 해석된다. 현재 진행 중인 개혁은 체제전환을 직접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기존의 계획경제를 보완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적인 제도 개편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논문] 남북협력체제의 법적 틀과 지향점에 대한 헌법적 탐구

2018년부터 남북교류가 급진전되고 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4ㆍ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는 국회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관한 법적 논쟁이 진행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체제는 헌법, 남북교류협력법제, 국가보안법,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각종 남북합의서 등의 법적 체계 속에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해석상 국가가 아니며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 한편 남북한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 이를 남북한 특수관계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학위논문] 북한 핵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1991~2018) :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억지로

...2018년을 분기점으로 그 이전(협상-확산)과 이후(확산-협상)는 다른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핵정책이 군사적 억지와 외교적 강제를 병행하여 추구하면서,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북한의 생존전략으로서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핵정책이 확산과 협상이라는 이중적인 지속성을 가지며, 확산과 협상을 반복하는 변화의 속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두 개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1991~2008년)‘북한은 실존적 억지를 기반으로 대미 강제를 시도했으나 편승에 실패했다.’ 그 결과 북한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협상보다는 확산을 우선하며, 핵억지력의 확대·강화를 통해 최소 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