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담론의 북한 적용을 위한 이행지표 고찰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의 SDG 이행 지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SDG 이행 지표는 자체적으로 현재 다양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광범위한 차원의 SDG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각 이행 지표가 가지는 개념적 한계와, 이행지표의 측정을 위한 정확한 방법론의 부재 및 실제 국가들의 해당 지표의 활용능력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요약된다. 한편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간 한건 이상의 데이터를 포함하는 북한의SDG 이행 지표는 47개로 전체 230개 중 약 20.4%에 불과했다. 따라서 북한지표의 개발은 북한개발협력의 우선 과제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과 교육 등의 분야에 새롭게 추가된 하위지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더불어 하위 이행 지표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학술논문] 북한 통계부문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모색: 북한중앙통계국과 UN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은 2021년 7월 13일에 개최된 유엔경제이사회 산하의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최초로 자발적 국별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제출하여 자국의 SDGs 17개 목표와 95개 세부목표, 132개 이행 지표와 그 이행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자국의 SDGs 이행에서의 중앙통계국의 역할과 통계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측면에서 북한과 통계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UN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훈련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한중앙통계국이 WFP/UNICEF/WHO, UNFPA, UNESCAP...

[현안분석]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북한의 SDG 10에는 1개의 세부목표와 1개의 세부지표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엔 SDG 10의 대다수의 세부목표와 지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 사회가 공식적으로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SDG 10에 북한 체제의 국제사회에서의 정당성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향후 SDG 10의 이행지표 관련 데이터를 생산해내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과 생태계 분야에서는 두 개의 목표를 검토하였다. 북한은 SDG 6 깨끗한 물과 위생의 분야에서 한 개의 지표를 추가하고 두 개의 지표를 수정한 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지표들을 SDG 6의 글로벌 기준에 맞게 수용했다. 다만 북한의 VNR 보고서에서 SDG 6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