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북한 아동권리보장법은 아동권리보장법(제2조 제2항)은 16세 이하를 아동으로 정의하면서 제2장(사회생활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생명권과 발전권(제11조), 이름을 가질 권리와 보살핌을 받을 권리(제12조), 출생등록(제14조), 사생활, 명예 등 인격보호(제17조) 등 아동의 권리능력과 인격권과 관련한 민사규정을 두고 있다. 또 동법은 제4장(가정에서의 아동권리보장)에서 부모양육과 교양을 받을 권리(제39조),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 또는 후견인의 책임(제40조), 아동양육과 교양에 대한 국가적 조건보장(제41조), 가정에서의 아동의 의사존중(제42조), 가정에서의 처벌금지(제43조), 후견인의 선정(제44조), 아동의 수양과 입양(제45조)...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에 투영된 북한 민법의 특징과 평가

...재산분할(제48조) 등 인격권과 재산권, 가족권과 상속권 등 기존 입법의 민사규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민사관계와 관련해서 북한법의 체계 중 일반법인 민법과 가족법 및 상속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띠고, 여성의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통치관계의 일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지며, 여성 관련 권리를 인권을 토대로 규율하는 점에서 인권법으로서의 특성을 띤다.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은 그 해석 및 적용의 기본원칙으로서 남녀평등의 원칙, 집단주의원칙, 국제법 준수와 국제적 협력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여성권리보장법의 민사법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실질적 민법의 민사규정을 수용하고 있고, 남녀평등의 원칙의 중시와 형식적인 법 원리로서의 한계, 인격권 보호의 명시와...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가족법의 수용 및 그 한계

...대한 보호규정을 두는 것(아동권리보장법 제45조) 등도 우리 민법내지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의 가족법의 내용과 관련해서 북한 가족법이 일반인에게 친숙한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실질적 가족법인 아동권리보장법(제11조, 제12조)과 여성권리보장법(제37조-제41조)이 생명권, 발전권, 생명에 대한 불가침권과 명예권 등의 인격권에 대하여 명시하는 것도 통일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수용할만한요소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 가족법(제1조)은 사회주의적 결혼 및 가족제도를 공고화를통해 수령을 대가장(大家長)으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大家庭)을 건설하는 것을 사명이자 최고원리로 하는 정치성ㆍ혁명성을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가족법은 가장 개인적인 사생활관계이어야 할 가족관계를 통치의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