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분석을 통한 국내 인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 인권교육제도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통일 대비 북한인권의 개선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 이전에는 북한 주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남한정착 과정 시 인권침해의 가능성 및 정착 이후 직·간접적으로 교육받고 의식하고 있는 인권의 인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식 및 인권침해사례를 새롭게 분석하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학술논문] 평화통일교육의 정치적 목적과 실천방안의 재정립 : 학습자의 정치적 자율성과 주체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

...교육현장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될 수있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정치적 자율성과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은 크게 세 가지 변화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포용적 교육이 되어야한다.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의 평화와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향하는 평화교육과 인권 교육이 되어야 한다. 셋째,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사회와 세계시민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는세계시민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아동권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남한주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아동권리인식에는 성별, 연령, 북한탈출시기, 인권 교육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동권리협약인지도는 ‘여성’과 ‘ 인권 교육을 받은 집단’의 인식이 높았다. 둘째, 아동권리중요도는 ‘30-40대’의 인식이 높았고 10-20대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북한탈출시기 관련 ‘2000-2009년’ 집단의 인식이 높고, ‘1999년 이전’ 집단의 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셋째, ‘생존권’은 가장 중요하고 잘 지켜지는 권리이며, ‘참여권’은 중요성에 비해 가장 보장되지 않는 권리였다. 넷째, 인권 교육경험은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