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분석을 통한 국내 인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 인권교육제도를 중심으로

....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관련 국내 입국 후 조사단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이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적응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 우리나라 인권제도의 문제점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의식 및 통일 대비 북한주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법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단계에서 근로, 금전거래, 계약, 범죄 피해 및 발생 등 생활의 전 분야에서 새로운 법체계에 편입되어 다양한 법적문제를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은 법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분쟁이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인권 의식을 가지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고, 나아가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성 함양을 통해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법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위하여 통일부,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법교육이 확대 운영 및 활성화되고 있고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