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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고찰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북한인권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실효성의 측면에서, 단기적 차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기대할 수 있으며, 통일 후 북한 내 불법 청산의 관점에서,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적 효과와 북한 정권 내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경고적 효과의 측면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UN 헌장, 세계인권선언으로 대표되는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비추어 볼 때,그리고 우리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관계 조항의 해석에 의할 때, 북한인권문제를 단순한 내정간섭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비록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설치로인하여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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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청소년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 －‘고난함께’의 “평화캠프” 사례를 중심으로－
...‘평화캠프’ 사례를 살펴보았다. ‘평화ㆍ인권ㆍ통일’을 주제로 일 년에 두 번씩 개최되는 ‘평화캠프’에서는 ‘평화콘서트,통일세미나, 평화기행, 청소년인권ㆍ평화영화제’ 등 과 같은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북한의 실상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민족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다. 평화캠프는 또한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며, 이것을 통해통일교육의 다원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로서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드러난 4가지 교수학적인 방법을 지적할 수 있다 : 1) 체험을 통한 학습, 2) 주기집중교육,3) MAI(Movie Assisted Instruction)를 이용한 학습, 4) 놀이를 통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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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이 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2013년 결의안에 의해 설치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간한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북한 인권 개선의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된 북한 인권 침해의 실태와 조사·평가 방법, 북한 인권 침해의 원인,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권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작업이 아니라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다. 특히 이 글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탈-분단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바라봄으로써, ‘인권 우선 관점’과 ‘국가주권 우선 관점’의 대립을 지양하고 또한 조사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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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Is North Korea Entering International Society?
북한은 그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 인권문제 등으로 동북아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주요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국제사회이론에서 제시하는 문명의 표준에 미치지 못해왔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국외자로 존재해 왔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건하에 있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논문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북한이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국제법에 대한 적응, 인권개선, 정치․경제적 개혁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는 국제사회이론이 국제사회 참여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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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법학의 새로운 실험
... 한반도의 법철학자 정태욱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절실히 호소한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전개되는 국내외적 정치상황을 가감없이 전달한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외국이 북한 인권 상황에 시비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였다. 그런데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해 한반도에서 급변사태가 돌발하지 않도록 관계당사국들과 주변국들의 신중한 협력을 촉구해야 한다. 정태욱은 북한 인권 상황을 비난하고 북한체제의 붕괴를 추구하는 대신에 북한의 인권신장을 위해 협력하고 견인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다. 유엔, 유럽연합,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각각의 인권대화와 협력틀이 북한의 인권현실을 개선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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