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문제와 우주군축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학술논문]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통한 환경협력 방안: 생태‧환경 보존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핵심인 공존, 평화 그리고 인류 공동 유산인 생태계 보존의 가치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DMZ 국제평화지대화’로서 구체화되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비해 북한은 생태‧환경 보존의 가치가 높아졌으나, 동 가치를 활용한 DMZ의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물론,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과 북핵문제에서 기인한 대북제재 등으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직면한 현실적 부분도 상당한 문제이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비정치적 분야인 환경협력이 지닌 인도적 성격은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하에서 가능한 협력 사업을 강구할 여지를 제공한다. 또한 생태‧환경 개선은 생태계의 건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