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김정은시대 법제 연구 : 인민대중제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통치이념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수단으로는 법치를 통해 당 우선의 정상국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법치는 사회주의법치를 의미하며, 당의 영도 아래 제·개정한 사회주의법을 기본수단으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법을 정치의 한 표현형식으로 인식하는 북한에서 당의 입법영도는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을 기초로 한다. 김정은 체제는 스스로 법치가 우수한 점이라고 할 정도로 법제를 통한 통치를 중요시하기에 입법에서 인민 대중 제일 주의를 투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과 이를 현실화하는 기제인 법제의 조응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시대 법제의 인민 대중 제일 주의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법제의 성격과...

[학술논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건설

본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묘사하는 용어로 등장한 인민 대중 제일 주의가 당과 국가 활동에 구현되어야 할 정치이념·방식으로 공식화되면서 법건설, 특히 법제정도 인민 대중 제일 주의가 구현되어야 할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집약한 인민 대중 제일 주의법건설사상은 기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새로운 이름에 해당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명칭의 변화는 ‘법치’ 표현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시사한다. 인민 대중 제일 주의법건설사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것의 실천, 즉 법제정을 통하여 좀...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사회통제 : 억압과 포섭을 중심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사회통제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기 사상･이념적 통제, 정치･ 법제적 통제, 경제･사회적 통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시기의 사상･이념적 통제는 전통적인 수령제론을 근간으로 백두혈통 승계의 정당성 부여를 위한 유일 영도 강화 기조의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위장된 위민 구호로 ‘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병립시키고 있어 ‘억압적 강제’에 ‘포섭적 존중’ 형식을 배합시킨 사회통제이다. 둘째, 정치･ 법제적 통제는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를 포함한 반체제행위들을 강한 규율 제도로 담보하면서도 ‘엄간관민(嚴幹寬民)’식...

[현안분석] 육아법을 통해 본 김정은 정권의 육아정책

...어린이보육교양법의 ‘부속법’으로서 육아사업을 집중적으로 다룬 법이다. 육아법은 김정은 정권에서 지향하고 있는 육아정책을 반영하는 법제로서,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과 영양식품을 국가가 무상으로 정상 공급하고, 전국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뒷받침한다. 김정은 정권이 육아사업에 큰 비중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건강한’ 인구재생산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육아사업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이념인 ‘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시성과이며, 셋째, 육아사업은 어린이의 ‘후견인’으로서 ‘어머니당’과...

[현안분석]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한다’라는 김정은 정권의 농촌발전전략의 총 목표는 김일성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정일 정권이 지향했던 과학기술적 혁신을 김정은 정권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김일성 정권이 지향했던 사회주의 문화농촌건설 방침이 김정은 정권에서도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밖에도 과학농사와 인민 대중 제일 주의가 결합되어 농촌 본보기의 대형화, 거점화, 실용화가 추구되고 있다. 북한의 농촌 본보기는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는 농촌 본보기를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자금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한다. 각종 지원정책으로 만들어진 농촌 본보기는 국가의존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발전전략이 추구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