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한국의 전부가 아니듯, 북한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이라는 복잡한 퍼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지역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임에도 기존의 많은 북한 관련 도서들은 중앙의 정치와 제도를 중심에 두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경제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지방경제를 “인민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경제발전 단위”라고 설명해 왔다.
《생산도시 순천》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표적인 중화학공업 도시이자,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시장화의 중심지로 발전한 순천을 주목한다. 산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석탄과 석회석 같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다, 평양과 멀지 않은 곳에...
[법/인권]
...규명할 수 있었다.
김정은시대 초기에 상향적 친인민성이 법제에 반영되었다면, 2019년 말 ‘정면돌파전’ 선언 이후에는 친인민성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의 성격까지 결합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적 특성이 법제에 투영되고 있다.
김정은시대의 제·개정법은 큰 틀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법률에 가장 높은 비중을 할애하면서도 법치를 위한 사법제도 정비와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제부문 법률을 꾸준히 마련하고, 지역균형·지역발전과 특수계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법률을 정비하는 등 사회통합·친인민적 특성을 띤다.
13건의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법 중에는 인민들의 사상을...
[통일/남북관계]
...『청년문학』 등의 문예지와 『로동신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밖으로는 핵을 통한 ‘사회주의 강(소)국’을 외치고 안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자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정은 시대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혁명과 선군에 복무하는 문학을 강조했던 선대와 달리 ‘인민생활 향상’으로 불리는 애민, 민생 담론이 부각된 점이다. 그에 따라 혁명 투사, 선군 투사 보다 ‘만리마 속도’를 창조하는 ‘만리마 기수’, ‘과학기술 룡마’ 탄 기수로 이미 지가 만들어진 청년 과학기술자 캐릭터를 중시하고 그들의 애정과 감정을 섬세하게 그리는 일상성이 강화되었다. 앞으로...
[사회/문화]
...역사 동안 북한의 민중도 정부도 인민생활의 향상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움직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민중들은 해방 직후 소작료 인하 투쟁을 벌였고 토지개혁을 요구했으며, 노동자와 여성들은 민주개혁을 호소했다. 이후 오랫동안 농장과 공장, 어장 등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민중들은 성과를 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이라는 대의에 봉사한다는 의식도 가졌을 것이다. 북한 정부도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과 인민생활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며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왔다. 그런데 실제 북한 민중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물론 해방 직후에 비하면 많이 향상했다. 하지만 70년의 인민생활 개선 역사치고는 향상의 정도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농민...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대내정책에 관한 연구
...권력구조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지도부 교체나 세대교체를 넘어 대내정책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 특징은 유일영도체계의 약화, 정치국 중심의 당-국가체제 복원, 권력엘리트 교체와 테크노크라트의 위상 상승, 경제분야에 대한 내각중심제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내정책의 특징은 유훈통치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분야 강조, 김정일 애국주의의 강조와 사회통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권력구조 및 대내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향후 주목해야 할 것은 유일영도체계의 구축과 개혁․개방의 가능성이다.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 확립은 정치적 연륜과 경험 증가, 새로운 권력엘리트 충원 그리고 장성택과 김경희의 쇠락 등이 맞물려야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울...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경제 개혁․개방 전망과 과제
...낙후된 경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스위스 유학생활 시기부터이다. 그는 특히 2000년 북․중 정상회담 후 김정일에게서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전해 듣고 중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고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김정은이 2009년부터 김정일의 후계자로 활동하면서 북․중 경협이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후 북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향상’에 대해 전례 없이 강조하는 등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일 사후에는 경제관리방식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소조(TF)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무기 수출을 제외한 군부의 외화벌이사업이 내각으로 이전되며, 군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내각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한 시범 협동농장의 분조 단위가 축소되고, 독립채산제...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과제: 인격적 리더십의 구축과 인민생활 향상
...하나는 인민생활의 향상이다. 현재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선전을 통한 ‘신화 만들기’에 집중하는 한편,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새로운 경제조치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과 도전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성공요인과 도전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김정은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현실에서의 인민생활 향상을 통한 자질의 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표면상으로는 김정은의 권력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내부에서의 도전도 별다르게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김정은 체제의 지속적인 안정은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김정일...
[학술논문] ‘선군(先軍)’과 ‘민생’ 사이 김정은 시대 초(2012~2013) 북한의 ‘사회주의 현실’ 문학 비판
...드러내다가 병행 추진으로 방향을 정한 듯하다. 선군담론의 강고했던 구심력에서 벗어나 ‘선군과 민생의 군민 병진(竝進) 담론’으로원심화하는 과정에 있다. 결국 이 시기 문학작품에 반영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란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의 성패로 결판날 것이다. 다만 남한 학자의 타자의 시선에서 볼 때 그러한 선군/ 민생 병진 노선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예측된다. 인민대중의 비자발적 동원과 생태 파괴적 개발론의 한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대 초기의 북한문학, 특히 ‘사회주의 현실 주제’ 작품은 ‘경제와 핵무력’ 병진노선의 문학적 반영이긴 하지만, 인민생활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기 북한의 2.16과학기술상 현황 연구
2.16과학기술상은 북한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서, 매년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한 연구개발 성과에 주어진다. 이 연구는 2.16과학기술상 수상 과제의 내용과 실제 응용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핵심 국정 기조인 과학기술 중시 노선의 집행 양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연도별 선정 과제 수, 기관별 2.16과학기술상 및 국가최우수과학자, 기술자 수상 횟수 등 김정은 집권기의 수여 실적을 정리하였다. 이어 선정 과제를 경제 부문별로 분류하고, 주요 수상 과제의 내용 및 국가 정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과제와 성과를 파악하였다. 끝으로 수상 이후 후속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