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중국의 인권 인식 및 관련 대응 동향

...관련된 최근 중국의 인식과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동향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최근 들어 중국은 인권 이슈와 관련하여 기존의 수세적 대응을 넘어서 서구적 인권 이해와 구별되는 ‘중국특색 인권관’을 적극 제시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인권 인식은 결과주의적 정당화, 사회권·발전권 중심 접근, 주권 우선, 시혜성, 특수성 강조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중국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 사실 부인 △ 대안적 인권 담론과 영향력 확산 △ 외교적, 경제적 맞대응 및 강압 조치 실행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중국 당국은 홍콩 보안법 및 신장 위구루족 관련 인권 침해 사실 자체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에서 중국식 인권관을 내포하는...

[현안분석]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중 인권 논쟁과 함의

제46차 인권이사회는 중국식 인권관과 서구식 인권관이 격돌하는 한 장면을 인상적으로 보여주었다. 인권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중국 관료의 공식 연설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지구적 인권 향상을 위한 ‘인민(人民, people)중심의 접근’을 내세우며 중국식 인권관을 선보였다. 이후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의 귀환’ 기조에 따라 진행된 인권이 사회 연설을 통해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며 미국이 국제사회 인권 담론의 장으로 복귀했음을 공식화 하였다. 미중 외교 책임자의 이번 연설은 인권의 개념, 인권 침해 사실, 인권 개선의 방법과 관련 하여 미중 양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들을 재확인하게 해준다. 이러한 미중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