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건축법제 통합방안
...통일한국의 경제 및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통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서의 삶을 안겨주는 사항으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어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북한의 건축, 주택 등의 낙후가 심하고,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기에 건축분야는 통일 준비에 있어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을 대비한 건축법제에 대한 고찰은 건축분야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건축분야 통합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것이기에 다른 어떤 부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