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의용군 포로석방과 납북된 민간인 귀환 논의는 19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서야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있었다. 휴전회담에서 유엔군과 공산군간의 납북자 귀환 협상은 원칙과 현실면에서도 맞부딪히고 있었다. 유엔군은 전쟁포로의 상호 1:1교환과 자유의사에 의한
송환원칙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전체 인원의 강제
송환을 주장했다. 양측이 수용하고 있는 포로의 수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협상의 걸림돌이 되었다. 결국 전쟁포로문제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납북 민간인
송환교섭도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휴전회담 과정에서 납북자 귀환교섭은 끝내 실패로 돌아갔다. 대신 휴전협정 제59조 ‘실향사민(失鄕私民, displaced civilians)’ 조항에 의해 납북자 귀환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2월 중순 북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