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민사법제의 최근 동향 - 경제체제의 변화를 중심으로 -

...틀 안에서 이러한 변화를 설명한다. 이에 비하여 남한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경제체제의 변화로 평가하고, 변화된 경제체제를 ‘시장형경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공존’ 등으로 설명한다. 북한 학자들의 주장처럼 ‘계획경제’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이러한 변화된 내용은 종래의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물적 재산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민법에 규정하고, 물적 재산권에 대한 공시제도를 부동산관리법에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계획적 계약이나 일반 계약과 그 내용이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는 새로운 유형인 ‘주문계약’을 법에 규정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민법상 화물운송계약과 철도화물수송법에 관한 연구

...권리주체의 이해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계획설정에 의한 목표수립과 구체적 법률행위로서 계약체결은 별도로 봐야 한다. 또한 철도화물수송은 민법상의 계약에 의해 화물의 완전하고 안전한 이송이라는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하며, 이와 더불어 철도화물수송법에서 불완전한 의무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들을 민사상 금전손해배상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철도화물수송법에서 규정하는 물품운송계약은 수송계약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계약과 큰 틀에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에 기초한 계약도 민법상의 계약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의 법적 성격도 우리 민법상의 일반적 계약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