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한국의 경제정책 - 거시경제 안정화

본 연구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단계를 통합 이전과 인구의 이동을 허용하는 통합 이후의 단계로 나누어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살펴본다. 독일통합의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검토하며, 남북한 통합의 기존연구를 생산요소(노동)에 대한분리와 통합 상황을 서로 비교한 후 거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논의를 발전시킨다. 이어서 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합 전후 남한과 북한지역에서 예상되는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살펴보고,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위한 지원과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지원의 정책이 주요 가격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학위논문] 다부문 모형을 이용한 북한 경제구조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주의 경제학의 변화과정에 비추어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계획이론과 제도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계획 방법은 물적균형을 달성하는 것이었으나 1960~70년대 계획 실패가 심각해지면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최적계획이론이 등장하였다. 최적계획이론은 투입산출표를 작성하여 경제계획에 응용하는 것에서부터 다중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주의 장기계획을 모의실험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다. 또한 최적계획이론의 발전은 계획 작성 기준이 현물지표에서 가격지표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가격 현실화와 자유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북한은 1960~70년대 최적계획이론을 수정주의 시장사회주의라 비판하며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로 계획 실패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1990년대...

[학위논문] 통일 후 북한 공공재원조달을 위한 적정 토지제도

...재원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3은 시나리오2를 확장한 것으로 지대수입을 공공 인프라 재원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다른 조세를 감면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시나리오4는 시나리오3에 통일세를 도입한 것으로 북한 공공인프라 재원으로 북한의 토지지대와 남한의 통일세를 절충적으로 활용하는 시나리오이다. 이상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일반 균형조건을 만족하는 비선형 연립방정식으로 모형화하고 모형의 해를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통일세를 활용하여 북한 공공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은 세율이 약 19% 정도일 때 총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나리오별 후생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총후생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은 시나리오3으로 이는 남한 지원 없이도...

[학위논문]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과 물가 안정

...사례처럼 물가가 안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이후의 물가 안정에 북한의 달러라이제이션이 주요한 역할을 했을 개연성을 검증하기 위해 달러라이제이션의 안정화 효과를 북한 원화와 보유외화의 두 측면에서 분석했다.먼저 북한 원화 측면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의 물가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 일반 균형 통화 탐색 모형’을 만들어서 달러라이제이션이 통화 당국의 시뇨리지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달러라이제이션이 중간 정도로 확산한 수준일 때에는 통화 증가율을 높여서 시뇨리지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 달러라이제이션이 높은 정도로 확산한 경우에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시뇨리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통화량 증가율을...

[학술논문] 세계투입산출표(WIOT)를 이용한 남북한 수출입전환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제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실제 교역환경을 반영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기존연구들은 남북한경제통합의 추진전략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분석의 범위가 남북한경제에 국한되어 있으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연산가능 일반 균형모형(CGE)을 사용하여 실제거래자료가 아닌 시뮬레이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연산가능 일반 균형모형(CGE)은 분석결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분석에 수반되는 파라메타 설정의 모호성도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전략수립을 위해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실제 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범위를 동북아로 확대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이 당사국 및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