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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북한 관련 위협인식 요인 예측
...‘삐라요인’이높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북한관련 주요이슈의 위협에 가장 영향력이높은 경우는 ‘남북정상회담요인’이 낮고 ‘북한인권요인’이 높고, ‘이산가족요인’이 낮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북한관련 주요 국가의 위협에 가장영향력이 높은 경우는 ‘미국요인’이 낮고, ‘중국요인’이 높고 ‘일본요인’이 높은 조합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인 신뢰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에 대한 위협요인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조사와 기존의 정부와 민간영역의 정보 수집과함께, 소셜 빅데이터의 지속적인 활용과 분석을 통한 과학적인 북한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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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강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실험과 미사일 발사,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과 급변 가능성 제기,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 중국의 부상과 팽창주의, 주변국간의 영토갈등 문제등 북한 상황뿐 아니라 동북아에서도 힘과 힘들이 부딪히면서 우리의 외교안보적 입지가 줄어들고 있고 미래 안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국내 ․ 외 안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정책통합과 조율을 위해 경쟁적으로 최고 사령탑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창설하였다. NSC체제를통해 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지도자의 의지를 강력하게구현하겠다는 명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일본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등을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과거 NSC체제에서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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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일본 아베 정부의 출범 이후 국가안보전략서 제정, 집단적 자위권 용인,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안보법제 성립 등 중요한 안보정책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중국과 북한 등에서 일본 안보체제의 변화에 대한 강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아베 정부에 의한 안보체제 변화가 90년대 보통국가의 국가전략론 대두 이후 추진되어오던 보통군사국가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l였다. 즉 종전에는 일본 헌법 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집단적 자위권을 아베 정부가 용인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것이 미일동맹 차원에서 반영된 것이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나타났고, 국내적으로는 기존의 국내 안보법제 개정 및 제정으로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같은 일본 안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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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 군사력 평가:‘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육해공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하에서 군사력의 증강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범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론’의 국가전략 기조를 정립하면서, 국제적으로 안보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적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12년 12월에 집권하기 시작한 제2기 아베 정부도 안보전략, 방위제도, 그리고 자위대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 이같은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안보전략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에 더해 새롭게 국가안보전략서를 책정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시하는 인식을 계승하였고,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동방위력’개념을 대체한 ‘통합기동방위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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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군 군사 작전 및 병참 지원과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보호 명분으로한반도에 진입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한국은 미군작전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수가 없다. 이는 지난 36년간 식민지 고통을 겪었고, 1945년 일본 항복이후 70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식민지배 사죄를 포함한 역사청산이 아직도되지 않은 한일관계의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매우 분노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한국의우방인 미국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군비확장의 주장에 대해에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지난 2013년 10월 3일 토꾜에서 미국의 국무⋅국방 두 장관과 일본의 외무⋅방위 두 장관이 회동한 2+2(SCC)에서 미국측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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