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한반도 군비통제의 '포괄적 병행접근'에 관한 연구
...경우에 따라서 순서를 뛰어넘거나, 또는 바꾸어,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에 의존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군비통제 분야에서 소극적·방어적 입장이었던 한국이 북한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공세적으로 대처·대응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포괄적 병행 접근’은 남북관계, 미북관계,
일북관계, 북핵문제 등 주변 안보상황 요소를 고려하여 남북군비통제 의제를 특성에 따라 정치적ㆍ군사적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구분하여 각각 담당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포괄적 협상 추진구도 속에서 동시 병행하여 논의하고 군비통제를 진전시켜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반도 군비통제에 적합한 세부추진 방안을 포괄적 병행 접근방식의 틀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