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도 관점에서 본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성과 비교
...정치독점 하에서 포용적 경제제도로의 진화의 한계는 더 크다. 북한은 아직 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였고, 다만 현실 경제 속에 비공식 시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다수 인민과 당, 간부도 시장에서 많은 자원을 조달하고 있다. 그 동안의 개혁개방 실험 경험을 볼 때, 북한은 아직 새 제도를 디자인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바탕에는 철저한
일
인
지배와
체제고수를 지상목표로 하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정치제도가 있다. 베트남이 시행착오 끝에 현상적 수준의 개혁에서 본질적 수준의 개혁으로 진화한 반면, 북한은 본질적 개혁 단계로 진화하기 못한 채 장기간 현상적 수준의 개혁조치 수준을 맴돌고 있다. 본질적 수준의 경제제도 진화의 기점은 바로 소유제에 대한 제도변화이다.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의 질적인 진화를 이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