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김정은 시기 북한의 농업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분조관리제를 통해 농장의 경영권과 자율권을 주고자 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경제개혁조치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농장법을 대북제재 이전에 4차례, 대북제재 이후 4차례 개정했다. 이를 통해 대북제재의 장기적인 압박 속에서 정권의 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했다. 북한이 대북제재 이전인 2015년에 양곡법을 개정한 것은 양곡관리 또는 식량
공급이라는 행정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일차적 주체가 시장이 아니라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북제재 이후인 2021년 개정한 양정법에서는 양곡수매원칙을 확고히 하고, 양곡은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에서만 거래하도록 했다. 그리고 불법 혹은 비공식적으로 유출되던 물량을 식량공급소와 양곡판매소로 흡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정법을 개정했다. 이는 국가가 독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