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전략사 창설 9부 능선 넘었다…한층 선명해진 '한미 일체형 핵작전 체계'

핵 전력을 운용하는 미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로서 한미 핵·재래식 무기 통합을 도맡을 한국군 전략사령부 창설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올해 하반기 창설 예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핵탄두 미보유국 중 전략사령부를 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미국의 대북 핵억제 전략에 우리 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보다 선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외교안보] "北 핵도발 땐 美 핵무기로 보복" 한미 첫 문서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한국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의 통합을 의미하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하 공동 지침)’을 승인했다.

[외교안보] 한·미 정상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일체형 핵 확장 억제 시스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1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했다.

[현안분석]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3각 억제(trilateral deterrence)를 구현하려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에 집중된 한국 간 위협 인식의 차이는 일체형 확장억제 구현에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미 간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CNI에 기반한 작전계획 수준의 확장억제 태세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중·러의 조율된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 한미연합사·미국 전략사·한국 전략사 등 CNI 관련 사령부 간 유기적 업무 분담, 한미 및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제고,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 추가 협의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학술논문] 한미 확장억제 태세 평가 및 발전 방향

...중국과 러시아의 핵능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미·중·러 3각 억제(trilateral deterrence)를 구현하려는 미국과, 북한 비핵화에 집중된 한국 간 위협 인식의 차이는 일체형 확장억제 구현에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한미 간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한미 CNI에 기반한 작전계획 수준의 확장억제 태세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북·중·러의조율된 위협에 대한 한미 간 공동 대응, 한미연합사·미국 전략사·한국 전략사 등 CNI 관련 사령부 간 유기적 업무 분담, 한미 및 한·미·일 미사일 방어 협력 제고, 강화된 확장억제 조치 추가 협의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반영된 한미 연합연습 준비 소요에 대하여 : 2019년-2023년 한미 연합연습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핵 위협과 다양한 군사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현실적인 조치로서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력 개선과 전력 증강 외에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단순히 원론 수준의 입장을 뛰어넘어 과연 한미 양국 간 신뢰성 있는 실행 의지가 실제로 반영되어왔는지를 검토하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떤 발전 방향을 강구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의 실리(實利) 있는 이행을 위해 ①동맹국인 한국의 중요성과 ②미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국가인식이 각각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핵심 안보전략과 맞물려...

[현안분석]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의의와 북한의 인식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이자 한반도 ‘맞춤형 확장억제(tailored extended deterrence)’의 진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NCG와 관련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은 한미의 이러한 행보가 실질적 이행 가능성이 크고, 북한이 ‘전략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의 수준, 일체형 확장 억제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 및 능력 배양 가능성, NCG와 한·미·일 안보협력과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관여 의지의 지속 여부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대미외교를 통해 확장 억제의 공고화와 더불어 동맹의 역할 및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고, NCG의...

[현안분석] 2023년 북한 핵개발 현황 및 평가: 국방력 강화 속에 지속될 2024년 도발

...복원되면서 북한은 對러 무기 수출로 활로를 개척하는 등 전략적 환경변화에 편승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은 2024년에는 더욱 대남 도발과 ‘핵 위협’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2024년 북한은 한국의 4월 총선과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최대화하면서 국내의 의견 분열을 획책하고 미국 차기 정권과 빅딜을 준비할 것이다. 특히 2017년 도발 후 이듬해 트럼프 정권과 빅딜을 시도했던 사례처럼, 북한은 최대의 긴장국면 속에서 전략적 돌파구를 모색하려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대응을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가 이뤄지도록 한미 일체형 핵 억제로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통으로 국민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