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에서 사적경제활동이 공적경제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제 제기❙ 최근 북한에서 시장활동이 확대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민간부문의 경제주체들이 사적인 이윤추구활동을 통해서 국영경제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다른 하나는, 국영경제부문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현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당국의 경제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시장활동들 중에서도 사적인 경제활동들이 국영경제부문의 공적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