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개정된 북한 민법상 임대계약의 특징과 평가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그러나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토지를 임대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하는 것, 자연인 사이의 임대차를 사용대차로 규정하는 것, 자연인보다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키는 것 등은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 규정들을 폐기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임대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임대인의 권리․의무로서 임대물의 결함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점, 원칙적으로 임대료의 지급 주기를 1개월을 명시하는 점은 우리 민법과 충돌될 여지가 없으므로 통일 민법에서 수용 가능한 요소이다.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이 임차인의 권리 및 의무로서 임대물의 구조변경 금지를 명시하는 점, 제3자가 임대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의 지급거절 등은 우리 민법과 맥락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