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

이 논문의 제목은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사유화 특별법」에 관한 연구”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전술한 토지소유제도의 재편과정에서 어떠한 점을 고려하여야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현재의 시점에서는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소유제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현안분석] 위성영상과 AI를 활용한 북한산림정보 구축 방법 개발

...기술을 융합한 임상도 제작 기법을 수종과 임분고(stand mean height)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향후 통일한반도의 산림관리를 위해서 한반도 스케일의 산림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고 DB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산림공간정보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산림공간정보에 비해절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으로, 약 100년 전에 제작된 조선 임야분포도(1910) 이외에 한반도 규모의 산림현황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산림지도는 우리나라 중심으로만 제작되어 산림공간정보가 남․북으로 단절된 상태에 놓여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동안 어렵게 수집한 북한산림과 관련된 문헌자료, 북한의 명산정보, 사진, 통계 및 각종 주제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시각화하여 우리나라 산림정보와 연계함으로서...

[학술논문] 고성 조제암의 역사 복원 시고

...조제암에 주석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몇 건에 지나지 않지만 유자들의 문집류에 단편적인 관련 기록들로 조제암의 당시 일면 사세를 엿볼 수 있다. 근대인 일제 강점기 사찰령하에 총독부 관보에 조제암의 주지 인가 관련 기록으로 조제암의 주지를 맡은 고승들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사찰령에 의하면 본사의 주지가 조제암의 주지를 겸무하였으며, 건봉사 주지로 인가 받은 후 조제암 주지가 선정되었던 듯하다. 총독부 관보에 조제암의 전각 규모와 토지 및 임야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조제암의 간략한 사세를 엿볼 수 있다. 조제암은 해방 후 건재하다가 6.25전쟁으로 폐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제암의 역사가 복원되고 금강산 길이 열리어 강원남북도와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