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못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표변한 까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간 생산적 교류의 가능성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의 한 단면일 뿐이며, 인권이 외교를 흔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인권증진은 안보 개선에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다. 자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국민의 복지와 안녕보다 핵무기 확보를 우선하는 정권은 그 핵무기를 남에게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는 결국 체제 내부의 압박을 증가시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정권의 우선순위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으로 옮겨간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물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볼...

[학술논문] 2020년 국제법 중요판례평석

...건의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사건과 북한 등을 당사자로 제기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범죄인 인도심사청구사건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사건들로, 두 사건 모두 청구의 대상이 된 범죄인이 우리나라 국민이었다. 법원은 한 사건에서는 인도청구된 범죄인이 자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인도허가 결정을 하였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인도거절 결정을 하였다. 양 사건에서 법원은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 우리나라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인도할 권한을 갖는데, 그러한 재량 판단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준들을 한편으로는 추상적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두 사건을 통하여 범죄인 인도청구 시 자국민이 인도청구 대상 범죄인인 경우, 인도허가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