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특구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중국, 베트남, 북한을 중심으로
...투자유치정책이자,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특구정책은 기반시설 확충의 부담도 크게 줄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 유사체제 비교를 통해 북한의 경제특구정책을 살펴보고, 상이한 정책결과를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은
자립적
민족경제 노선이 전제된 소위 ‘모기장식 개방’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와 같이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의 민간화를 추진하고, 중앙 통제를 약화시켜야 한다. 특히, 특구 소재 지방정부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나아가 경제특구 내 모든 기업에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북한 대부분 경제특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