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18년 북·중 무역 평가와 2019년 전망

.../ ▶ 대중 수출입 품목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수출에서는 다양한 임가공품목이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수입에서는 식료품이 약진한 반면, 자본재 수입은 급감함. - 수출 1위 품목은 ‘휴대용 시계 무브먼트,’ 수입 1위 품목은 ‘대두유’였으며, 최대 수출 지역은 ‘지린성’, 최대 수입 지역은 ‘광둥성’이었음. ▶ 북한은 제재에 대응하여 노동집약적인 임가공 품목을 신규 육성하였으나 성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자본재(소재와 설비) 수입제재로 인해 산업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9년 대중 수출은...

[학위논문] 통일 이후 1국가 2조세체계 연구 : 중국과 홍콩, EU역내 국가들, 미국 주정부들의 사례 분석

...지역에서 지대조세제 근간의 조세체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결합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인 합의에 의한 법제 수립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정한 과세를 위해 각 지역의 조세체계 자체의 약점과 조세체계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여러 가지 생산 수단 또는 유형무형의 자본재에 대해서도 토지에 부과하는 것과 같이 넓은 의미의 지대를 부과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통일 후, 통일국가 내에서 지대조세제 근간의 조세체계를 북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1국가 2지역 2조세체계의 안정적인 시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조세체계를 시행하는 것은 남한지역과 북한지역 모두의 산업부흥을 도모할...

[현안분석]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 분석

...북한의 대중 무역 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함. ■ 2015년 북한의 대중 무역은 54.3억 달러(원유 제외)로 전년대비 14.7% 축소됨.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상품수지는 4.6억 달러 적자로 전년에 비해 그 규모가 축소됨. - 무역 축소, 특히 수입 감소는 부족한 생필품과 중간재, 자본재 수입 감소로 이어져 후생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북한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고 있음. ■ 수출은 24.9억 달러로 전년대비 12.6% 축소. 주요 수출품 중 철광석과 무연탄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의류제품의 수출은 빠르게 확대되면서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음. -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5년 1월

...식량 및 소비재 유통과 관련한 시장과 당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마지막 해로, 생산 목표 달성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당국은 대대적인 증산운동을 전개하며 5개년계획 완수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며, 제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 생산은 평년 수준을 유지했으나, 자본재 부족과 국가 개입 강화로 인한 시장과 주민 반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러시아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며, 남북 및 북미 대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에도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 제재, 환율물가 불안정 등이 경제 운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The January...

[학술논문] 대북 제재의 경제적 영향력과 실효성제고 방안

본 연구는 대북 제재의 경제적 영향력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을 대외 교역과 내부 산업 활동 측면에서 살펴본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수출과 수입 모두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주요 수출 상품의 거래가 중지되었고,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 제한 조치 역시 북한 내부의 산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북 제재가 무역을 통해 북한 내부 생산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것이다. 또한, 대북 제재 전후로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 추이를 살펴본바 제재 대상 품목의 가격이 비제재 품목의 가격에 비해 크게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 대북 제재가 북한 시장에 미친 영향 역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